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9월6일 사회정책 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언하고, ‘포용국가 3대 비전과 9개 전략’을 발표하는 등 큰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은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 개인의 관점에서 2022년에 우리 삶에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했다면, 20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단계로 확대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돌봄·배움·일·쉼·노후 등의 삶의 영역별로 참석자들과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수 박지헌 씨는 “2년 전 대통령님과 전화 통화했던 때가 생생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함께할 수 있는 시간 확보와 함께 경제적인 도움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보장이 되는데, 앞으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더 확대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와 재정당국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며,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학생 박근아 씨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등록금 사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학금에 비해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한 국가장학금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도록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고 덧붙였으며,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학생들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돌봄센터 이용 부모 최승영 씨는 “방학 기간에도 돌봄교실이 운용되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육아휴직 급여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추후에는 통상임금에 준하는 정도로 맞추어졌으면 합니다.”고 말했으며,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맞벌이 가정에서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출근시간 조정, 아빠 육아휴직 강화,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센터 이용자인 이영희 어르신은 “늙는다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대우를 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루하루 이곳에서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25만원이 아팠을 때 특히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에서 “직장 부모들이 출퇴근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것이 필요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초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임시휴교 시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용국가는 생애 전 주기 동안 복지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는 것인데, 누군가는 속도가 느리다, 또 누군가는 재원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등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미래에 가서 감당해야 하는 미래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알리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