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순방 의미, 어떻게 봐야할까요 

- 한반도 비핵화 동향, 어떤가요.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합니다>

올해 첫 해외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20일 대내외 경제상황, 주요 현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관련 대책과 향후 경제운용 방향을 점검합니다. 21일에는 혁신금융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고, 22일에는 지역 경제투어에 나섭니다

<순방 의미,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첫 해외순방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신남방정책의 목표를 확실하게 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간 상생 번영 협력 기반을 확충하면서, 이른바 3P, 평화, 번영, 민간교류를 확대하자는 것으로 신북방정책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 완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임기 첫해에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작년에 베트남, 싱가포르, 올해 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올 하반기 나머지 3개국, 태국, 미얀마, 라오스 순방도 검토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 주재 대표부 기능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러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 방안을 제시했고, 이후 여러 아세안 국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은 한-아세안 30주년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이번 순방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지지를 재확인한 계기였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각국이 각자 의미있는 역할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브루나이는 인프라 사업, 가스전 탐사, 개발, 수송, 판매 등 전체적 밸류체인 협력을 확대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별도 (FTA) 체제에 합의했고, 한류와 할랄 세계시장 공동 진출, 4차 산업혁명 협력 확대 등의 성과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 등 상생협력관계를 거듭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동향, 이렇게 봅니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동향은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네 가지로 평가했습니다. 첫째, 영변 핵시설 폐기가 본격 논의됐고, 둘째 부분적이지만 대북경제제재가 논의된 것, 셋째,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끝으로 합의는 불발됐으나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긴장을 높이지 않은 점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세 가지 큰 기류가 있습니다. 첫째, 합의문 채택은 무산됐으나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여전히 외교는 살아있다(still very much alive)”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기류는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과 대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크게 진전했습니다. 끝으로 세계 각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은 여러가지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핵심 사안에 대해서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이해가 이뤄졌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대 완전한 제재해제가 선언적 목표라는 것도 다시 확인됐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측이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영변의 북한 핵 프로그램에서 영변 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의미에 대한 합의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가 일치되지 않아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큰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실질적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또 북한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약속. 이것이 협상의 대원칙, 즉 모든게 합의되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는 원칙 때문에 합의문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핵심 사안 협의가 이뤄질 때,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70년동안 이런 문제들이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첫째,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협상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남북이 추진해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은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또 협상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생산적 회담을 강조하면서 실무협상의 조기재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면서 노력하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 남북미 3국 정상간 유대, 신뢰, 또 대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성과들은 세 정상간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 상태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 아래 북미협상이 조기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를 위한 모든 GP 철수,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 항해 등을 연내에 본격적으로 실행토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