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첫 순방으로 아세안의 세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모두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입니다.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국가의 발전에 따라 외교와 경제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그런 면에서 아세안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3개국들 모두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접목시키는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브루나이와는 인프라 수주 기반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했고, 말레이시아와는 우리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강점을 가진 한류와 할랄의 결합으로 2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할랄 시장에 공동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와는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체결하여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2위 투자국인 캄보디아는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과 한-메콩 국가들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심 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순방이 우리 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넓히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오랜 기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 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됩니다. 관계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구체사업을 발굴하고, 실질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또 처음 정상회의로 승격된 ‘한-메콩 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을 강화하고,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산업 활동 측면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심리 지표들도 나아졌습니다. 벤처투자와 신설 법인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3천 명이 증가해서 작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지수도 11년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과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습니다. 특히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외부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조선업은 작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았고, 올 2월에는 전세계 선박발주의 81%를 수주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 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올 1월, 2월 자동차 산업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5G 기반 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을 조속히 노력하여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