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금일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규제입증 책임 전환 시범 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고용 상황, 민간부문 일자리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하여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하여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타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수출, 투자 부진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으며, 중소기업·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경의 경우 미세먼지 대응, IMF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하여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