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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민생국회 국민과의 약속, 국민 생활 국가 경제에 필요 민생 법안부터 신속 처리" 당부
-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등 국민의 분노 높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시급성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3월 국회에서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articles/5839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인 만큼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며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말한 뒤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과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어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김정숙 여사가 준비한 진달래 화전이 제공됐습니다. 화전은 인수문에 있는 진달래꽃을 주말에 따서 직접 준비한 것이며 "봄, 희망, 심기일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