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명 사전동의' 절차 신설

- 청원요건 사례별 FAQ제시...입법,사법권 관련 청원 등 답변 한계 명시

- 소셜로그인, 20만 명 이상 답변요건 등 큰 원칙 유지

■ 국민청원 시즌2 공개

사전동의 절차 등을 도입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일부 청원 답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편된 국민청원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청원 시즌2 바로가기>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petitions

■ 100명 사전동의 신설

기존 청원과 가장 달라진 점은, '100명 사전동의' 가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원을 올리면 모두 공개되는 구조였으나 이제부터는 청원인에게 사전링크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됩니다. 중복, 비방, 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사례별 FAQ 제공, 답변 한계 명시

이번 시즌2에서는 청원답변 및 게시판 운영 원칙에 대해 사례별 FAQ를 마련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입법, 사법부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등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청원 등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수 있다고 명시하고,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숨김처리되는 청원에 대해 각 요건 별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청원인이 '내 청원보기'를 통해 본인이 올린 청원의 동의자 수 등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청원

개편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8일~18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했고, 총 7만 7,321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답변기준과 관련, 현재 20만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1%로 '낮춰야한다' 34.7%, '높여야한다' 14.3%보다 많았습니다. 사전동의 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63.2%가 찬성했습니다.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3.3%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36.7%보다 높았으나 사전동의 절차 도입으로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습니다. 국민청원 시즌2를 운영하면서 추가 개선 방향에 대해 계속 살피고 고민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조 아래 시작된 국민 청원, 올해 3월까지 19개월 동안 총 57만 5천 여 건, 하루 평균 965건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동의자 수는 총 6,662만 명으로 하루 11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심신미약 감형 의무를 폐지한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관련 제도를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문재인 정부 소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새로워진 국민청원,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