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 강구를 지시했으며, 이후 지난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약 120만 톤의 불법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부는 불법폐기물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현재까지 약 17만 톤, 전체의 14%를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보회의에서 당초 처리 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하고, 더불어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는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