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세종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3시15분까지 105분간 국가재정전략회의 제1세션을 주재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ｏ 정부는 지난 2년간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활력, 포용, 혁신, 안전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ｏ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3 플러스 1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둘째, 재원을 배분할 때 혁신성,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고, 셋째,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 전략’으로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ｏ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관련,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를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향상이 중요하다.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가 곧 경제다.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5G 등 신기술 분야 발전은 다른 영역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R&D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19년~’23년)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5월 16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