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정말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두 달 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집념으로 치밀한 전략을 펼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주 전에는 벨기에에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이오, 또 제약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식약처 공무원들이 전담 대응팀을 꾸려서 민간 기업과 함께 한 4년간 치밀하게 노력해서 얻은 결실입니다.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온종일 쉬지 않고 소방 헬기를 운전하신 분이 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임시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한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통관을 거부한다는 수출업계의 다급한 사정을 듣고 신속하게 증명 방안을 찾은 검역본부 담당관이 있고, 또 해외에서 부당한 관세 부과를 당한 우리 기업을 품목 분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구제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경쟁국보다 발 빠른 대응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끈 분, 산재 신청할 때 걸림돌이 되어 왔던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이끈 분, 또 씨름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성사시킨 분도 있습니다. 신속한 구제역 방역 조치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해상 표류 선박 구조, 의료기기 수출 인증,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동산담보 관리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한 그런 공무원도 모셨습니다. 

모두 여러분이 국민들을 위해서 해낸 일들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오지 못한 전국의 공직자들도 묵묵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소명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다른 성취 속에는 모든 공직자가 함께 새겨야 할 이야기가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적극행정입니다. WTO 승소,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이끈 것처럼 행정도 창의력과 적극성이 생명입니다. 공직자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제도화 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도 제도화 하겠습니다.

둘째는 현장행정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를 현장에서 대응한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에게도 현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은 거기에 응답해야 합니다. 상대국의 통관 거부나 부당한 관세 부과, 또 산재 신청의 어려움과 같은 다급한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응답하신 여러분이 그 모범입니다. 또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국민의 삶 속에 잘 스며드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특히 유념해 줬으면 하는 점입니다.

셋째는 공감행정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또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낳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다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돌하는 가치를 저울질하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감을 얻어가야 합니다. 조금 느리게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저항은 저항대로 치유하면서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정책 이면에 있는 그늘을 늘 함께 살피는 자세를 가져 주길 바랍니다. 

적극행정, 현장행정, 공감행정을 실천해온 여러분들을 뵈니 매우 든든합니다. 국민들도 무척 좋아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삶이 명예롭고 보람될 수 있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공직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초심을 되새기면서 함께 자긍심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