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경제수석 : 경제수석입니다. 이제 벌써 6월입니다.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고, 지난번 제가 3월 말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달라졌고, 또 거시경제 흐름하고 민생지표에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순방을 가기 전에 6월 말에 저희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게 됩니다. 그 이전에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내려왔습니다. 

먼저 경제상황 진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초에 1/4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특히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또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도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을 했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backbone) 경쟁 이런 부분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 될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몇 개를 가져 왔습니다. 옆에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세계 산업 활동과 세계 교역량, 그리고 세계 제조업 PMI, 구매자관리지수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마는 2018년도 하반기 이후에 특히 교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OECD 경기선행지수를 소개를 드렸는데, OECD와 또 주요국들, 미국과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가 대체로 2018년도를 기화로 해서 하방, 하락하는 그런 추세적인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위험이 커졌습니다. 경기가 전체적으로 하방국면에 위치한 가운데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결과 아시는 것처럼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4%, 전년동기 대비 1.7%로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잠재 성장 수준을 2% 중후반, 2.7 내외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1/4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대내외 여건의 영향 때문에 하방위험이 컸었고,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 그래서 가장 컸고, 또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4분기의 성장기여도를 보면 투자가 –0.8이고, 수출이 –1.3, 정부 부문, 방금 말씀드린 재정부분이 -0.6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방위험이 커졌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게 당연한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GDP 성장 추이가 금년 1/4분기에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전기비로 마이너스이고, 전년동기비로 1.7%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 2/4분기에 들어서는 정부 부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상당 부분 상당히 반등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경기종합지수가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2017년도, 2018년도에 이어서 하방국면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되어 있어서 통상적인 것보다는 경기 하강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4월 달 산업활동 동향이 5월 말에 나왔었는데, 그 통계를 보게 되면 경기지수가 하락하는 것들이 일단 멈췄습니다. 물론 대외 여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이 이런 하강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슬라이드에서 경제심리지수의 그림을 보시면, 소비자심리지수가 4월까지 좀 개선되다가 5월에 수출 부진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떨어졌고, 또 한편으로 제조업의 업황과 전망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보면 이게 경기선행성을 지니고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금년 1/4분기에 나름대로 저점을 넘어서 조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상수지가 나왔는데, 경상수지는 수출이 부진했고 또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서 4월에 소폭의 적자, 6.6억불 적자를 나타냈는데, 저희가 5월에 당장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 연간으로 600억불 내외 정도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수출이 증가세가 낮았습니다마는 4월 들어서 물량 기준으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헬스 이런 분야, 신산업 분야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드린 슬라이드 두 번째 쪽 밑의 그림에 있습니다. 거기 상단에는 수출입과 무역수지를 그렸고, 또 상단 오른쪽 그림에서 경상수지 연도별 추이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2000년대에는 전체적으로 GDP의 2%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부분이 2013년, 2014년 넘어서 상당히 크게 늘어났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확대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작년에 4.4%, 금년도에는 아마 3~4%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슬라이드에서 신산업 분야 수출의 증가율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벤처 부문에 있어서도 신설법인수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10만 개를 돌파했고, 또 벤처 투자규모도 작년도 3.4조원으로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거시지표에서 민생부문으로 넘어와서 물가를 말씀드리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지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거시적으로 총수요 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또 미시적으로도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또 의료비 부담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지난 5월이었죠, 0.7%, 물가가 1% 미만의 물가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인플레 기대를 보면 2%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는 예를 들면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한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를 보게 되면 1% 상당에서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디플레의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아파트 매매가격 그림이 그 오른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전국이 초록색이고, 서울과 강남4구를 그렸습니다만 작년 9.13대책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3, 4% 정도 정점에서 하락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관망세 속에 하향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또 보유세를 강화했고, 얼마 전에 주택공급대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시장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시장을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또 추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은 아래쪽에 슬라이드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20만 개 내외, 작년 4월, 5월 그렇게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청년취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의 핵심계층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또 경기 하방위험을 감안할 때 고용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시적이고 또 미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 고용 쪽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추세선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또 임금5분위 배율도 하락하고 해서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분배 관련된 그림을 몇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소득분배, 소득5분위 배율을 1/4분기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5분위 배율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1분위 소득의 증가세가 –2.5%, 증가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경기가 앞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국민계정 통계가 나왔을 때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 비중 통계가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비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 가계소득 비중도 어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보더라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림은 소득분배의 성장 영향과 관련한 IMF에 나온 보고서 슬라이드를 몇 가지 준비했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네 가지 슬라이드인데, 왼쪽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 성장의 지속기간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산포도를 통해서 그려 넣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분석한 결과 성장의 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분배, 무역개방, 정치제도, 이런 순으로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야 개선되고 있는 분배지표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상당히 직관적으로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197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10%에 상당하는 고성장을 해왔고, 이제 분포가 있겠습니다. 그 내에 지표를 선정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소득이 훨씬 더 10% 이상 증가하고, 어떤 부분은 또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게 90년대 들어와서 평균성장률이 7%로 낮아졌고, 2010년도는 3%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인 것뿐만 아니라 성장소득의 분포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밑에 제가 빗금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성장의 혜택을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도 상당히 아래쪽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치유하기 위해서 포용적 성장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2015년도 기준연도를 바꾸어서 국민계정을 개편했습니다. 기초통계를 업데이트하고, 또 신산업을 반영하고 해서 작업한 결과 작년도 명목 GDP가 1,893조원, 그래서 원래 시리즈에 비해서 6.2% 늘어났고, 이렇게 GDP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채무나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GDP대비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가계소득 국가채무비율이 기존에 38.2%, 작년기준으로 했던 것이 36%로 낮아졌고, 가계부채도 86%에서 81%, 기업부채가 102%에서 96%,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가계나 기업과 정부가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좀 더 커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policy space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여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향후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재정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말씀을 드렸고, 향후 전망과 정책 대응 관련해서 우선 정부는 최근에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대응을 해 왔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 증가율이 9.5%, 상당히 가장 높았고, 또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했고, 추경도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바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해왔는데, 지금 금년도 성장 전망이 몇 %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민간기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하반기 대책을 6월 말에 발표하게 되면 그 기회에 전망을 짚어볼 계획으로 있고, 아무래도 투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하반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61% 저희가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고, 지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저희가 1단계, 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가 2단계의 일환으로 SK에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부분도 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3단계 투자 에러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과 또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해서 총10조원 규모의 투자 확대 보강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성장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여러 번 얘기가 나온 이슈입니다마는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추경이 국회 통과하는 데 최장 45일 걸렸거든요. 지금 저희가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도 아직 시작하지 못했는데 4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어야지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또 한편으로 일자리가 한 1~2만 개 정도가 창출될 수가 있는데, 추경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일자리 기회를 저희가 놓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만큼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조 개혁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경기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구조적인, 또 발전 단계적인 문제까지 같이 안고 있어서 이런 경기적 대응과 함께 구조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한편으로 경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시스템반도체 대책을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하셨고, 또 바이오헬스 대책도 저희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큽니다만 산업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저희가 원래 7월이었다가 좀 더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 중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차를 8월에, 또 섬유패션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그런 업종별 혁신 방안도 저희가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과 함께 물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혁신 방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아울러서 규제혁신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또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네거티브 규제 체계 이런 방안들을 한층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포용성장과 관련해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했고, 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저희가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해 왔고, 또 얼마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또 포용국가 아동정책도 5월23일 발표한 바가 있고, 저희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또 소득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 또 금융소비자 보호, 또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포용금융비전을 저희가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대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공공기관의 갑질을 시정하기 위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하도급 종합대책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정경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파이낸셜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기사에 보도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르게 보도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시정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보도 내용에서 ‘한국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 구조조정 노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공정경제 기반 하에서 규제혁신이라든가 산업혁신, 또 기업의 투자 에러 해소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다른 것이 ‘재정 분야와 관련해서 현재 경기 수준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지출을 늘려야 할 정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서―오늘 브리핑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가 아주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차 추경 문제를 물어보기에 “2차 추경 문제는 1차도 지금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경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커진 그런 상황이고, 또 앞으로 대외 여건에 따른 하방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에 최우선을 둘 생각으로 있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의견을 듣고, 또 이런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운용해서 이런 정책이 국민의 소득과 고용과 또 삶의 질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