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혁신으로 2030년, 4대 제조강국&국민소득 4만 불 시대 

- 제조강국 도약 위한 4가지 추진전략 발표 

대한민국 제조업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 비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고 눈부신 산업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제조강국, 수출강국입니다.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OLED, 조선에서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켰고 석유화학 세계 4위, 자동차 세계 7위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은 ‘추격형 전략’으로 그동안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혁신성장, 일자리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 우리 제조업은 도약과 정체 사이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최근 신흥 제조강국의 부상, 4차 산업혁명의 전면적 확산 등으로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을 속도감 있게 혁신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세계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를 슬로건으로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스마트 제조 핵심기술을 실제 공장에 적용하기 전, 공동개발·시험생산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실제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제조업에 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라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목표달성을 위한 4가지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①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문재인 대통령은 ‘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해 섬유, 뿌리산업, 중소조선사와 같은 개별업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을 개발해 집중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개 국가산단을 ‘청정제조 산단’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②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정부는 총 8억 4천 억원, 민간이 총 1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습니다.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입니다.”라며 총 5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위기를 겪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③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고난도 과제 도전 R&D 프로그램인 '알키미스트'가 올해 도입됩니다. 올해 100억 원 규모로 시작하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을 2030년 7천억 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은행 여신시스템을 구축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최대 12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하게 됩니다. 

④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인 우리나라 기업은 총 138개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2~5위인 기업은 201개에 달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치열하게 실패와 혁신의 과정을 딛고 세계 정상의 자리를 석권한 기업인들이 혁신사례를 함께 나누고 정부에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비전 선포식 종료 후 대통령은 제조혁신의 실제 현장인 동양피스톤을 방문했습니다. 동양피스톤은 세계 4위의 자동차 피스톤 제조기업으로 뿌리산업, 수출중심 강소기업, 스마트공장 대표기업입니다. 대통령은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임직원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 전문보기 :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articles/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