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및 보안방안 논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오늘 최저임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년 9월, 공식 출범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학생의 현장 의견청취 후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식 조사’ 발표, ‘최저임금 결정 관련 현황 및 정책적 보완과제’, ‘협력사의 비용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사례 검토’ 등이 중점 논의되었습니다.

홍장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폭등, 고용대란 등의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저임금 근로자비중 감소, 노동자 임금불평등 축소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과 자영업의 비용경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의 역할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 및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덜어준 원청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상용직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도 나타났지만 일부 임시·일용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효과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오늘 토론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각종 오해와 왜곡을 불식시키고 법정 최저임금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것으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대표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각각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금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대해 임금근로자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자영업자 등은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임금근로자) 높다 28% / 적당하다 49% / 낮다 22% 

(자영업자 등) 높다 56% / 적당하다 31% / 낮다 11%

또한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는 “인상” 의견이 많았고, 자영업자 등은 “동결” 의견이 많았습니다.

* (임금근로자) 동결 37% / 1~5% 미만 31% / 5~10% 미만 18% / 10% 이상 13%

(자영업자 등) 동결 61% / 1~5% 미만 20% / 5~10% 미만 8% / 10% 이상 8%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인상” 의견이 많았으며, 임시·일용직,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결”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동결”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상봉 연구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며, 전반적 경제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는 다소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 저임금 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원청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과 자율적인 하청기업·가맹점 지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율적인 지원사례가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유지되지 않는 한 지속·확산되기 어려우므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이윤창출 구조가 결합되는 협력과 공존의 시스템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승가대 정승국 교수를 좌장으로, 강창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