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공정거래,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공정거래 기틀마련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습니다.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작년 11월과 올 1월에 이은 세 번째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 2년간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해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입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가 함께 합니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어 왔다"며 지난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articles/6771]

특히 대통령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고리 대부분 해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이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스공사가 속한 에너지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속한 건설시장의 예를 들며, "우리 정부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 맞춤형으로 거래관향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들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테마별 국민체감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특히, 구조조정이나 경기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분야, 경영여건이나 수익기반이 취약한 가맹 분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문제, 기업과 함께 시장의 양대 축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에 집중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른 분야로 공정경제의 온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