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보좌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형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11월25일(월)부터 26일(화)까지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하여 「한-메콩 정상회의」를 11월27일(수) 개최합니다. 대통령께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11월 정상회의가 아세안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1월 정상회의까지 앞으로 약 100일이 남았습니다. 이에 오늘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일정으로는 11월25일(월) 문재인 대통령 주최 공식 환영 만찬을 개최하고, 11월26일(화) 오전 특별정상회의 본회의, 오후에는 정상 업무오찬, 그리고 회의결과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11월26일(화) 저녁에는 메콩국가 정상들을 위한 환영 만찬을 가진 후, 11월27일(수) 오전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에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집중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별정상회의를 전후하여 일부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공식적인 양자 방한 일정도 협의 중입니다. 이렇듯 11월 마지막 한 주 동안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외교가 집중적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만큼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외교 경로를 통해 비전을 담은 회의 결과문서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에서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주요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심화되는 최근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시장 개방, 교역 확대 그리고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2009년과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우리 국내에서 개최했고, 이어 금년에도 세 번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아세안과 공식 대화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국가들 중에는 유일하게 세 번의 특별정상회의를 모두 본국에서 개최한 국가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대 아세안 협력 의지에 대한 아세안 측의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는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행사로 준비되고 있으며, 개최지인 부산시와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세안 각국 정상, 대표단 뿐만이 아니라 정상회의 전후 개최되는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양측 국민과 기업인들까지 포함하면 약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9년과 2014년의 약 5,000명 수준에 비추어 보아도 역대급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People(사람), Prosperity(상생번영), Peace(평화) 등 3P 분야에서 총 16개의 추진과제와 57개의 중점사업을 기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람분야에서는 총 18개의 중점사업을, 상생번영분야에서는 총 27개의 중점사업을, 평화분야에서는 총 12개의 중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6개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점 사업들이 추동력을 받아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아세안과 아세안 국가들의 개별적인 협력 필요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을 내년에 발표해서, 신남방 정책을 더욱 확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정상회의의 대표적인 성과 사업들입니다.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사람, 상생번영, 평화’라는 3대 분야별로 균형 잡힌 실질협력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성과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의 한류열풍을 보다 상호호혜적인 사람교류로 발전시키고자 각종 인적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존의 아세안 국가 학생 대상 장학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비자 제도를 간소화하여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 간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말 상호 방문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는데, 내년까지 1,500만 명을 목표로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상생번영 분야에 있어서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FTA 확대 등 상호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금융협력센터 구축 추진 등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세안 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세안의 중점 관심 분야인 인프라 등 연계성 증진 협력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아세안 내 한국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포함한 교통, 수자원 관리 등 각종 인프라 사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될 것입니다

인프라 사업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제조업, 소비재 산업, 미래 신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논의될 것입니다.

평화 분야에 있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아세안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평화경제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와 협조를 굳건히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난대응, 해양쓰레기, 국제범죄 공조 등 초국경·비전통 안보 사안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안보 협력을 추진하여, 역내 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편,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2011년 외교장관급 회의에서 출발하여 이번에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개최되는 것입니다. 메콩 협력의 방향을 제시할 결과문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메콩 정상회의 참가국은 이미 우리의 핵심 경제 파트너인 베트남을 포함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5개국입니다. 전체 인구 규모 2억 5천만 명에, 젊은 경제활동인구 등 인적자원과 원유, 가스, 목재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대부분 연 6%에서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역동적인 경제권입니다.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이들 메콩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 한국형 경제 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며, 이를 동력으로 인프라, ICT 분야의 협력을 통해 첨단 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메콩 국가들의 개발협력 수요 등에도 적극 부응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메콩강의 기적을 창출하는 상호 동반성장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상회의에 맞추어 진행될 예정인 부대행사들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20개 이상의 부대행사가 전국적 차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 전 △한-아세안 양측의 청년들이 탑승해서 서울에서 부산, 광주를 거쳐 DMZ까지 여행하는 한-아세안 열차, △아세안 팝 뮤직 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산림·행정·특허·국방 등 5개 분야의 각료급 회의가 개최됩니다.

또한,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비즈니스 & 스타트업 엑스포`, `스마트 시티 페어`, `한류 혁신 국제포럼`, `행정 혁신 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100일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세 번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첫 번째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인 양측 국민의 ‘상생번영’이라는 우리의 진정성을 아세안에 전달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회의 준비과정과 회의과정에서 아세안과 아세안 각국의 협력 필요사항을 적극 경청해서 신남방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문하시는 각국정상분들, 수행원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의전, 안전, 편의 등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서, 한-아세안 관계가 실질적으로 심화되고,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이 거양되고 신남방정책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