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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국립대학은 지역혁신의 거점입니다" 「국립대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

2019-08-22

국립대 총장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아마 전국 각지에 국립대 총장님들을 이렇게 함께 청와대에 모시는 것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뜻은 우리 총장님들 말씀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대학 교육에 대해서, 또는 국립대학의 역할에 관해서건 정책적인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당장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답변을 드리고, 또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앞으로 정책을 만들거나 또 정책을 집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한 시간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먼저 인사 말씀을 겸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학은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위한 연구, 또 미래를 위한 교육, 또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 이미 인제 각 대학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특히 국립대학이 더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신데, 그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각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들이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이미 지역거점 국립대학이나 또 지역중심 국립대학들이 지역 혁신의 거점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더더욱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모든 혁신은 지역의 국립대학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확실히 지역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와 지역의 산업계가 이렇게 협력을 할 때 지역 혁신도 가능하고, 또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역 인재 양성도 가능하고, 또 국가 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의 혁신들이 모두 모인, 더해지는 총합이 바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지역의 국립대학들이 우리 정부와 동반자 관계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사회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미래융합형 연구, 그리고 또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 간 또는 전공 간 심지어는 문과, 이과 같은 이런 큰 영역의 어떤 벽도 좀 무너뜨린 그런 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각 대학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과별, 전공별, 이런 칸막이를 낮춰야만, 더 낮춰야만 이런 융합형 연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정부도 똑같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다 국정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요즘은 정부의 국정과제도 보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어느 한 부처만의 어떤 과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들이 협업해야 되는 그런 융합형 과제들인데, 정부 부처는 옛날처럼, 옛날의 기준으로 이렇게 업무가 딱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처 간의 칸막이, 이것이 어떤 국정 전체를 위한 협업에 굉장히 큰 애로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부처 간의 칸막이를 이렇게 좀 낮추는 것이 큰 과제이고, 저는 대학도 학문 간, 전공 간 그런 칸막이를 낮추는 것이 아주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하고요. 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도 더욱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에 대한 당부도 좀 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기술의 국산화, 또 소재부품 중소기업들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대학들이 그런 기술지원단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개발지원단을 구성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정부가 R&D 등, 또는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강사법이 2학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간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그 취지인데, 지금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게 강사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식의 결과가 빚어지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립대학들이 앞장서서 최대한 강사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감소율이 사립대학에 비하면 우리 국립대학들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많큼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런 시간강사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교육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이 우리 교육의 힘이었다라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자원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 교육이 만들어낸 인적 자원, 그 힘으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는 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합니다. 한국 교육을 말할 때 한국 교육을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미국의 前 오바마 대통령이 늘 이제 한국 교육을 인용해서 그게 꽤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핀란드에 갔을 때도 핀란드 사람들이, 하여튼 핀란드와 한국이 서로 접근 방법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교육의 성과라는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 교육을 통해서 말하자면 양성한 인적 자원의 힘으로 두 나라 모두 자원 빈국인데, 그 힘으로 또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국이 참 공통점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잘해 왔다 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교육이 계속 한다는,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 스스로도 많이 혁신하고 변화해 나가야만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역시 그 중심적인 역할은 국립대학, 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허심탄회하게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