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일본은 정직해야, 수시로 말 바꾸며 경제보복 합리화" 

-"일본, 과거 잘못 반성 없이 역사왜곡 피해자들 상처 덧내"

-"내년도 예산안,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제37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로 대책을 준비해 왔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과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며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중심의 국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뒷받침에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또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 SOC 예산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담았습니다.

대통령은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 예산,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외교와 정부개발원조, ODA의 규모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과 청년,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를 위해 스마트상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 등 국민안전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이는)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articles/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