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보좌관 주형철입니다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인구 20억 명에 달하는 신남방 지역은 거대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5~7% 성장률을 매년 보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세계가 아세안과 인도의 높은 잠재력에 주목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분야 뿐만이 아니라 ICT,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분야까지 상호 협력의 여지도 매우 큽니다.

최근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뿐만이 아니라 소비시장 및 직접투자 시장으로써 아세안 및 인도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문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셨을 때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셨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필리핀, 2018년 3월 베트남, 2018년 7월 인도·싱가포르, 2019년 3월 말레이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 등 국가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 순방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함으로써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대통령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하셨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아세안 10개국에게 우리의 진정성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우리를 신뢰하고 장기 비전과 실질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한 높은 기대와 요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 개발부터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협력, 교류, 군사·안보 협력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사람·상생번영·평화 등 세 가지 영역(3P)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호 방문객 수가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1,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5%가 성장한 것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역 출신 유학생들도 4.3배 급증하였습니다. 

작년 한-아세안 상호교역액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녹록치 않은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규모인 1,600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큰 제2위 교역대상입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최대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처가 중동이 아닌 신남방 지역이라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최대 진출 지역도 역시 신남방지역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교역 역시 증가하고 있고, 인도는 우리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호 호혜적·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신남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큰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를 통해 신남방 외교를 4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11월25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 들어 최대의 국제행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10개국 순방에 따른 종합성과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3개국 순방의 성과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상호보완성을 강화하여 Win-Win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는 2000년 1000억 불, 인도네시아와는 2022년 300억 불 등 도전적 교역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세안과 전반적 교역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교역 상위 5개국 중 FTA가 이미 체결된 싱가포르,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연내 FTA 타결을 목표로 구체적인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 순방 시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 등을 개최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 간 협력채널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베트남 자동차 공장 투자 등 많은 민간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상대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데스크를 미얀마 정부 내에 설치키로 합의하는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과 개발경험 등의 공유,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시티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실증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우리 기업이 최초 LNG 수입 기지인 티바이 LNG 터미널을 수주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과 ICT, 핀테크, 바이오 및 전기차 등 첨단산업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번 태국 순방에서 한국과 태국이 공동개발한 전기버스, e-뚝뚝 등 한국, 태국 정상들이 공동 시승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해 벤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등과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를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한류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한류 타운 조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태국 순방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Brand K’ 론칭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통해 한류의 확산과 한국과 아세안 양측 간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고, 양측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투자와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및 아세안 국가 국민의 비자발급 간소화를 위한 상호 노력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아세안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 교류 증대시키고, 공무원의 인사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증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태국 순방 시에 양국 교육부간 체결한 ’한국어 교육협력 MOU‘를 통해 태국 내 한국어를 채택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한국어 교원 양성 지원, 한국어 교원 파견 등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를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얀마와는 양국의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키로 하였으며,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유적지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등 관광과 문화산업의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세안과 역내 평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세안내 모든 국가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세안에서 1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도 아세안국가에서 먼저 제기했을 정도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관심과 지지는 확고합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보, 사이버범죄,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을 수주하였고 차세대 전투기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신남방지역에서 다양한 방산 협력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 시 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국방 및 방산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아세안 7개국 순방을 통해 13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3개국 순방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포함하여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공히 상호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를 빠르게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