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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제43회 국무회의

2019-10-08
제43회 국무회의

-대통령,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일본 수출규제 100일, "정부·기업·국민 잘 대처해왔다"


오늘 청와대 세종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잘 대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일본의 수츌 규제가 시작된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강조하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보기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articles/7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