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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2019-10-14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조합의 검찰 개혁 희망... 꿈같은 희망됐다"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법무부, 검찰 개혁 과제 10월내 규정 제정·개정 마쳐 주길"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는 많은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가운데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고 강조하며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발언 ▶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articles/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