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는 24일(목) 오후 2시40분부터 4시까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군서초등학교를 방문해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시흥시 내 전세임대주택의 보호종료아동 주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행사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보호종료아동, 다자녀 취약계층 등 아동 가구․비주택 가구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보호종료아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여사는 본행사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다. 삶과 생명을 같이 나누면서 섞여 사는 것이다’”라는 제정구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곳 시흥에서 평생을 소외된 사람들 가까이 살았던 제정구 선생의 말씀을 다시 새긴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행사 전 어린이 체험장을 지나왔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집에 사는 행복한 세상은 우리들의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현재 227만 여 가구가 쪽방, 노후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공간에 살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혼자 앞질러 달려나가기보다 뒤돌아보고, 기다리며, 손을 건네고, 함께 걷는 공동체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주거권을 명시한 헌법 35조를 언급하며 “주거복지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다. ‘주거권’은 누구든 예외 없이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회의 안전망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한다”며 “아이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가난이 내일의 희망을 꺾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꿈을 찾고, 꿈을 키우는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여덟 살이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을 언급하며 “허허벌판 같은 세상에서 돌아와 몸과 맘을 쉴 수 있는 집이라는 안온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다자녀 가구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 강화에도 힘을 쏟게 되면 더 많은 국민이 조금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오늘 선포한 서민 주거지원 강화 대책이 가족의 손길과도 같은 따뜻한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아직까지 미처 닿지 못한 사회의 그늘을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기반으로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아직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자녀 가구와 비주택 가구가 보다 촘촘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생활환경, 소득수준 등에 따라 주거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3만 가구에 대해 2022년까지 우선 지원하겠다”면서 “자라나는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1만1천 가구, 보호종료아동 6천 명, 쪽방 등 비주택 가구 1만3천 가구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본행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환담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변창흠 한국주택토지공사 사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영수 군서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시흥시 주거 상황과 군서초등학교 현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어 군서초등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어린이 체험장에 들러 ‘블록 집짓기’하는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함께 블록을 쌓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본행사를 마치고 보호종료아동 주거현장을 방문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후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주거복지가 혜택이 아닌 권리가 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제 시작하는 일이니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이 인식하실 수 있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의 중요한 축이 가족인데, 보호종료아동들은 가족이 없어 같은 동료 간에 많이 의지하기도 한다”며 “함께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도록 주거복지와 일할 기회, 더 나아가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설에서 알려줘 청년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며 “다른 친구들이 정보를 구할 때 홈페이지나 어플을 보는데 설명이 너무 어려워 잘 신청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증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설명을 쉽게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쉽게 접근할 것”이라고 건의했습니다.

김 장관과 변 사장은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