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학생부종합전형 획기적 개선, 고교서열화 해소, 고졸채용 지원 확대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가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시 공정성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전형 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 등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장실습과 고졸 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 ‘선취업 후학습’ 기회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articles/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