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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대통령 업무지시 관련 브리핑

2017-05-17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에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에서 100만원 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 씩의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되었습니다.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입니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되어야 합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