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11시부터 1시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하여 정례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연말까지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집행강화, 민간기업 투자 애로해소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부총리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본격화로 성장동력 확충 및 지속가능 성장의 확고한 토대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비 및 제도 정비, 획기적 규제혁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가 우리 경제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제2벤처붐 가시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품목 조기공급 안정화, R&D 투자 확대, 혁신인재 양성,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 벤처투자/신설법인(3.1조원/8.0만 개) 사상 최대(19.1~9월)

* 네트워크 분야: 5G 세계최초 상용화(19.4월)

* 바이오 수출: (17)122 → (18)146억 달러

* 스마트공장 보급: (18)7,903 → (19목표)11,900개

* 정부 R&D 투자 사상 최초 20조 원 돌파(19년)

* SW, AI 등 혁신인재 양성: 19년 약 3만 명

* 규제 샌드박스 164건 도입, 규제입증책임제 1,017건 개선, 규제자유특구 14개 지정

향후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위해 전(全)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DNA(Data·Network(5G)·AI)와 핵심 신산업인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첨단기술 개발과 기업의 투자확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바이오의 경우 우리 경제의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통해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창업, 규제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 산업의 육성을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한국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자세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일 수출규제, 혁신성장 등 각 부처 간 협업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각 부처 장관들이 중심이 되어 원팀으로서의 협력 시스템이 지속·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