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배성재 :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대한민국 대한국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배성재입니다.

▲사회자 고민정 : 안녕하세요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광화문 1번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책을 제안해주셨구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토론하고, 또 고민하면서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사회자 배성재 :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편한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국민인수위원 여러분이 직접 각 부처 장관들 수석들 그리고 대통령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약속을 또 가져보는 시간, 제안을 해보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고민정 : 그렇습니다. 모두가 인수위의 마음으로 함께해왔던 지난 백 일이었습니다. 그 동안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에게 꽃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셨다면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꽃길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회자 배성재 : 그래서 이 노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데이브레이크입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브레이크 노래)

딱 걸렸어 널 보는 내 눈빛이 / 무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오 예 / 너 땜에 잠도 못 자고 / 너 땜에 밤새 설레는데 / 이제는 솔직히 말해볼래 /

꽃길만 걷게 해줄게 / 네 맘에 쏙 들게 할게 / 널 알게 된 순간부터 /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 항상 널 웃게 해줄게 /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 딱 딱 떨어지는 / 딱 딱 딱 딱 떨어지는 우리 /

딱 알겠어 날 보는 네 눈빛이 / 혹시 너도 바라고 있던 거야? 오 예 / 나 때문에 잠 못들지 마 / 나 때문에 고민하지도 마 / 이제는 너만 바라볼게 All Right?

꽃길만 걷게 해줄게 / 네 맘에 쏙 들게 할게 / 널 알게된 순간부터 /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 딱 딱 떨어지는 / 딱 딱 딱 딱 떨어지는 우리

꽃길만 걷게 해줄게 / 그 길을 같이 걸을래 / 매일 널 설레게 할래 / 널 알게 된 순간부터 / 말하지 못한 아껴왔던 이 말 / 꽃길만 걷게 해줄게 / 오랫동안 꿈꿔왔어 누구보다 / 딱 딱 떨어지는 / 딱 딱 딱 딱 떨어지는 / 꽃길 위를 걸어가는 우리 / 우리 우리 베이베 베이베 베이베~

(노래 끝)


(광화문 1번가 설명 영상자막)


▲사회자 배성재 : 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과 소통해 왔던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 열린포럼, 대통령의 서재 같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판 신문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국각지를 돌면서 국민 여러분 의 목소리를 경청해왔고요. 열린 포럼은 미래세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자 고민정 :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직장맘이다 보니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서요. 아줌마 수다도 좀 오랫동안 떨어보기도 하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꼭 이 책을 읽고 국정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책을 추천해 주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서재라고 해서 많은 책 추천을 받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은 내가 만들겠다는 어떤 열망을 느낄 수 있었던 지난 100일이었습니다.

▲사회자 배성재 : 그렇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사실 당연한 것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굉장히 참신하게 다가왔던 것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제가 청와대 영빈관 들어와있는데 이것도 되게 참신합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국민 여러분 또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 수석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뭔가 제가 지금 MC를 보는게 아니라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 생각까지 들거든요. 조금 어색하네요.

▲사회자 고민정 :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신기하신가요?

▲사회자 배성재 : 저는 그 100일 동안 지켜봤던 분들 중에 분 중에 가장 안쓰러웠던 분이 임종석 비서실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사회자 고민정 : 아니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저는 매일 보잖아요, 여민관 근처에서. 참 놀랍습니다. 체력에 일단 놀라고요.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함박웃음을 띄고 계셔서 밑에서 일하는 저희들로서는 웃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거든요.

▲사회자 배성재 : 100일 동안 점점 나이들어 가신다는 댓글을 봤거든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격무에 좀 시달리셨나요.

▲임종석 비서실장: 아무래도 여기 일이 힘들긴 하지요, 그렇지만 두려운 마음, 즐거운 마음 반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고민정 :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하루, 언제셨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 저도 사실 5.18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그건 이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라고. 저는 좀 다른 날 하루를 말씀드리면 이번 8.15였습니다. 대통령 경축사 들으셨을 텐데. 여러가지 내용 있지만 그 중에 이번에 대통령이 얘기하신 보훈 내용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오셨던 것을 이번에 실천에 옮긴 것이구요. 참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키고, 또 대한민국 정부 부름에 기꺼이 응답했던 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픔은 치료하고 생전에 계실 때 명예롭게 지원해드리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보은을 대한민국 정체성으로 삼고 "나라다운 나라 출발이다." 뭐 이런 대통령의 철학이 들어있는데. 그날, 오랫동안 다듬어온 정책이라 들으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사회자 배성재 : 많은 독립운동가 그 후손들, 유공자 본인들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 훨씬 많은 부분은 사실. 죄송합니다,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독립 유공자는 생존해 계신 분이 안타깝게도 쉰여덟 분 밖에 안 계시고요. 이번에 이제 보훈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시는 참전유공자는 약 23만 명 정도. 그래서 대한민국 통합의 계기가 좋겠습니다.

▲사회자 고민정 : 그동안 저희가 따뜻하게 맞이 했어야 할 분들을 이제서야 모셨다는 점에 있어서 저도 참 기억이 많이 남는데, 또 다른 분들께도 질문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누가 또 궁금하신가요?

▲사회자 배성재 : 저는 강경화장관 참 뵙고 싶었는데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안경도 그렇고, 백발도 그렇고 그 미소, 카리스마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여동생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 댓글 보셨습니까?

▲강경화 외교부장관: 네, 영광입니다.

▲사회자 배성재 : 그러신가요. 컵라면 드시던 모습이 화제가 돼서 장관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댓글로 봤습니다. 평소에 혹시 몸관리,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요?

▲강경화 외교부장관 : 일이 바쁘지만 늘 감사하고, 겸손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게 비법인 것 같고요. 가끔 수영합니다.

▲사회자 배성재 : 아 수영을....

▲사회자 고민정 : 아 수영. 어디서 하시나요? (웃음) 아니, 피해 가려고.

▲사회자 배성재 : 그 시간과 장소를 피하시려고요?

▲사회자 고민정 : 그렇죠, 비교되잖아요.

▲사회자 배성재 : 긴장감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고민정 : 그리고 그 동안은 사실 백일동안 참 많은 정책들을 내왔거든요. 이분 참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저명한 학자이기도 하십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나와계신데요.

▲사회자 고민정 : 안녕하세요

▲사회자 배성재 : 안녕하세요

▲장하성 정책실장: 안녕하세요

▲사회자 고민정 : 왜 저명한 학자라고 하면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런 것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재개그의 대명사이시거든요.

▲사회자 배성재 : 같은 말 아닌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하성 정책실장 : 아 정말 교수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 어려운 문제, 국가의 어려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회의를 자주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재개그를 했는데 잘 통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이 분이 왜 이래 거의 그런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 개그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웃음)

▲사회자 고민정 : 아 지금 개그짜시느라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겠어요. 근데 그동안 정책들이 참 많이 있고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이 없겠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정책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장하성 정책실장 : 정말 많은 정책이 있었는데요. 항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그리고 국민들이 그동안 고통받았던 문제를 덜어내는 정책이 뭘까 하는 건데요, 가장 잠 못 이루게 했던 것이 부동산 대책입니다.

▲사회자 배성재 : 네

▲장하성 정책실장 : 며칠 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정말 부동산은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주머니에 남아 있는 정책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도 매일 대통령님 주머니 채워드린다고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박수)

▲사회자 배성재 : 바로 이런 아재개그군요.고맙습니다.

▲사회자 고민정 : 감사합니다. 사실 이 안에서 아주 딱딱하고 지루한 얘기들만 할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런 말 한 마디, 혹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다시금 머리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회자 배성재 : 그렇죠 또 희생정신이죠. 자 청와대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대한민국 대한국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회자 고민정 : 네, 국민인수위원들이 묻고, 관계 부처 장관 또는 수석들이 답합니다. 첫번째 순서는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으로 애써주신 홍서윤 님의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서윤(인수위원) : 네, 안녕하세요 홍서윤입니다. 저는 국민소통위원으로 활동하고 또 장애인 여행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곳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살기 어렵고, 또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선진국에서는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또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행정이나 서비스나 건축이나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이 살 수 있고 또 장애인 기준이 되고, 나가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회자 고민정 :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회자 배성재 : 쉽지 않습니다.)누구에게 들어야 좋을까요?

▲사회자 배성재 : 어떤 장관님께서

▲김수현 사회혁신수석 :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회자 고민정 : 네, 우리 사회수석님께서.) 청와대 사회수석입니다. 지금 질문주신 홍서윤 선생님은 휠체어를 타고 유럽여행을 하신 걸로 압니다. 심지어 행글라이더까지 타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질문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휠체어를 타고 서울에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불편한 구석이 너무나 많을 거고, 그거는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뭐 설명서라든지 여러가지 다 그럴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97년부터 관련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공약을 했습니다. 또 국정과제도 넣었습니다. 반드시 정부가 마치기 전까지 이 정부가 마치기 전까지는 체감할 만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사회자 배성재 : 고맙습니다. 네 아 사실 이게 질문에 대해서 바로 바로 또 준비를 하고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빨리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통위원으로 애써주신 서천석님이 제안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천석(소통위원): 소통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천석입니다. 전 좀 오늘 약간 무거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이고 일 년에 14,000명의 생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 자살하는 그 자체로도 무겁고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인 것이, 지난 10년간 70만 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은 분들은 자기 삶을 제대로 이끌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죄책감과 또 주변의 시각 때문에 또 다른 굉장히 위험한 자살예비자로 계시게 될 수밖에 없는데. 국가라는 건 사실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의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자 고민정 : 네 이 자살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는 빨리 벗어나야 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남은 가족들에게 대한 국가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님 말을 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시네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예,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선생님께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국가의 정책이 있느냐?" 하셨는데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정책이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써 자살 예방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자살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보고서를 보면 자살하고 남은 유가족들이 아주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에 노출되고, 많은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적 어려움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의료비를 이 제도를 통해서 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240개 정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전문상담가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여러가지 심리상담을 해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 유가족들에게 어떤 카페를 연결해 드린다거나 동호회 모임들을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또는 여러가지 사회적 만남을 통해서 많은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향후 5년에 걸쳐서 약 1,455명의 전문상담가를 더 확충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제도의 시작과 도움의 시작은 여러분께서 가까운 동사무소나 복지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혹시 찾아가기 힘드시면 복지콜센터 129로 전화주시면 언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24시간 대기중에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유가족들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항상 터놓고 여러 사람과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가 함께 도와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고민정 : 네, 앞으로는 살아내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 세상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자 배성재 : 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대답을 해주셨구요. 다음은 국민인수위원 박솔지님이 질문을 해주겠습니다. 어디 계신지요.

▲박솔지(인수위원) : 안녕하세요. 저는 박솔지라고 합니다. 저는 강경화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라오스 유명관광지에서 제 친구가 실종되었습니다. 90여 일이 지난 지금도 현지 경찰의 수사는 소극적이고 영사관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의 파견을 논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영사 콜센터가 있지만 위급상황시 연락할 경우 당사자가 경찰에 연락하여 해결하라는 답변이 돌아오거나 야간에는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에서든 국가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고, 해외 실종이나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처리를 위한 원스톱 프로세스의 구축을 제안합니다. 안팎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회자 배성재 : 네, 강장관님.

▲강경화 외교부장관 : 네, 박솔지양 그 질문 감사합니다. 친구분께서 라오스 여행 중에 실종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가뜩이나 저도 같은 연령의 딸을 둔 엄마로서 저도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 실종신고를 친구분이 묵었던 호텔 측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직후 저희는 라오스 당국에 적극적인 수사를 하도록 계속 독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에 대한 영사 조력에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 조사관도 파견하는 제안을 라오스 측에 했습니다만 라오스 당국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현지 수사당국에 맡겨달라는 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조사한다'는 이런 주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쪽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2,200만 우리 국민이 매년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실종 사건이 한 50건, 그리고 이를 포함에서 매일 다양한 사건사고가 한 40건 접수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365일, 24시간 영사콜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건사고를 접수하고 있고,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신고를 접수한 것을 넘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안전지킴이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솔지양께서 제안하신 원스톱프로세스와 같은 구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배성재 : 아 이렇게 해외 여행을 하거나 해외 나가 보신 분들은 무슨 일이 발생했을때 상당히 막막하고 허탈함을 느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발전들이 꼭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사회자 고민정 :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곳 어디서든, 언제 어디라도 늘 달려가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처 장관들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배성재씨가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답답함이 풀릴 것 같은가요?

▲사회자 배성재 : 답답함이 풀리는 걸 넘어서 너무 좀 생소한 장면이라 당황스럽네요. 시선을 어디로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질문이 나오고 어디서 답변이 나올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이런 국민과 소통 자리가 오늘 처음 있는 것인데 앞으로 좀 자주 벌어지면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익숙해지시고 더 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사회자 고민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일단은 오늘 오신 분들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층 가리지 않고 참 다양하게 모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국민인수위원을 오셨거든요. 어떤 정책제안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황찬우(어린이 인수위원) : 네, 저는 온수초등학교 3학년 황찬우입니다.

▲사회자 고민정 : 네, 찬우군 어떤 분에게 질문하고 싶으세요.

▲황찬우(어린이 인수위원) : 네, 저는 도종환 장관님이요.

▲사회자 배성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회자 고민정 : 그래 어떤 제안인가요?

▲사회자 배성재 : 콕 찍어서.

▲황찬우(어린이 인수위원) : 저는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3학년 황찬우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역사유물 발견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역사 유물은 역사를 공부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한 마디로 "유물이냐? 건물이냐?" 전 유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유물이 발견된 곳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서 역사유물을 더 아니 역사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고민정 : 감사합니다.

▲사회자 배성재 : 지금 황찬우군이 업무지시를 내렸어요. (사회자 고민정 : 아하하, 그러네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냥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사회자 고민정 : 그 지시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만 기다리고요. 왜냐하면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들을 제안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또 분야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MC메타께서 직접 자리해주셨거든요.

▲MC메타 : 네, 안녕하십니까. MC메타입니다. 저도 콕 찝어서 도종환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힙합 음악을 하고 있는 음악인인데, 음악으로 참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음악창작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그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음원 수익에 관련된, 이 구조에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음원수익 구조가 대한민국에서 너무 좀 불공정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음악인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어떤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문제점에 대한 생각들을. 여전히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여전히 이런 불공정한 음악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또 어떤 개선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자 배성재 : 두 가지 질문 있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장관 : 네, 문체부장관 도종환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인 찬우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찬우가 얘기한 대로 역사 유물이 발견되면 그 중요도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그 주변 지역을 보존해야 할 것은 또 보전하고, 그래서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겠다는 대답을 먼저 하겠고요. 찬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고분군이라든지, 또 공룡발자국이라든지 이런 역사유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을 사람들이 찾아 오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길이길이 남길 수 있는 유산으로 그렇게 보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좋은 질문 해준 초등학교 3학년 찬우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음악으로 먹고살기 힘들다" 그 말씀에 절절하게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음악이 세계인들이 듣는 음악이 되도록 케이팝, 한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음악인, 예술인들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들은 살기 어려운 분들이 더 많지요. 실제로 지금 음악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매출액의 60% 정도가 창작자에게 가는데요. 그중에 작사, 작곡한 분에게는 10%. 그 60%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0%, 그리고 또 노래한 분들에게는 6% 정도 밖에 안 갑니다. 회당 4.2원입니다. 그 4.2 원의 10% 나 6%가 가는 겁니다. 배분율 높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음악 저작권 적용 범위, 공간을 좀 더 넓힐 생각입니다. 그래서 헬스클럽이라든가 체력단련장, 50제곱미터 이상의 커피전문점이라든가 호프집, 이런 데도 최소한의 저작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연장, 음악 공연장이나 연극공연장 이런 데 찾아 가시는 분, 또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 백 만원 한도내에서 30% 소득공제 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술 노동의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기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배성재 : 네, 스트리밍 통해서 우리가 음악을 아주 쉽게 편하게 듣고 있긴 합니다만, 1차 창작자에게 얼마가 돌아가느냐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정책을 통해서 그 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사회자 고민정 : 그렇습니다 그분들께서 편안한 삶을 유지하셔야 저희들도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향유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찬우군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께서 더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배성재 씨도 어렸을 때 저렇게 똘망똘망하게 질문도 잘하고 그랬나요?

▲사회자 배성재 : 딱! 저의 어렸을 때 모습 보는 거 같습니다. 딱 저 정도였습니다. (사회자 고민정 : 아, 딱인가요? 딱?)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됐고요.

▲사회자 고민정 : 그래요. 그럼 오늘도 얼마나 그 적재적소에 딱 맞는 질문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뭐 정책이나 제안 하나 좀 해주시죠.

▲사회자 배성재 : 네, 저는 사실 광화문 1번가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딱 필요했던 것을 중복해서 제안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회자 고민정 : 새로운게 아니라 누가 이미 하셨군요. (웃음)

▲사회자 배성재 : 해결이 안되니까 중복해서 재안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그 질문을 멀리 해외에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국민인수위원 유지혜 님이 아일랜드에서 영상으로 보내주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류지혜(국민인수위원) :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살고 있는 유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외국에 살면서 한국 인터넷 웹사이트가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은행 업무를 볼 때나 한국 쇼핑몰을 이용할 때 그리고 심지어 정부 관련 공공기관 등의 웹사이트조차 접속을 하려면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본인인증절차마저 아이핀이나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수많은 액티브엑스를 설치하게 하여 꼭 필요한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것은 비효율적인 뿐 아니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웹사이트 보안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이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고민정 : 네, 갈수록 그 인터넷 환경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용하시는 분도 많다보니 여기에 대한 제한도 물론 많았습니다. 답변을 누구에게 들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님.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배성재 아나운서님도 불편하신 이 제안하려고 하셨던 거죠?

▲사회자 배성재 :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거고, 저도 마찬가진데요. 아 그러나 이 액티브엑스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고, 또 전임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불편한 것이지만 보안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다들 견뎌야 되는가보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보안에 더 노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술이 표준화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인데. 그러면 없애는 것도 쉽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술표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 너무 많은 곳에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한 번에 걷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는 속도와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이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는 보안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 보안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액티브엑스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론 저희 보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보안솔루션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정책과 함께 할 때 이 프로그램이 잘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제안이 실제로 실현되고 잘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과정들을 전문가나 개발자, 그리고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서 만들어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고민정 :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배성재 : 그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인터넷을 할 때마다 모바일 이용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국민인수위원 최혁제 님이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최혁재(국민인수위원) : 저는 위례신도시에 살고 있는 최혁재입니다. 그 행안부 김부겸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반경 1.5km 정도의 신도시인데요. 이곳을 하남, 성남, 송파 세 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송파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119 신고하면, 1.5km 떨어진 성남에서 출동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훨씬 빠를 텐데 오히려 거리가 훨씬 먼 송파에서 정체구역을 지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각 지자체마다 위례신도시 안에 도서관이나 치안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각 지자체의 이런 시설들이 1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행정구역을 이유로 중복되는 시설로 인한 예산 낭비가 아닌 실제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만들고, 지역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살 수 없는 도시, 집 앞의 학교에 보낼 수 없는 도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협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장관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배성재 : 네,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참 많이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위례신도시 입주는 다 끝났나요? 어떻습니까? 진행중이죠. 위례신도시 뿐 아니라 저 충남도청 이전 지역, 또 이 경북도청 이전지역, 혹은 혁신도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선 지적해주신대로 소방이라든지 경찰은 응원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가까운 데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혹시 위례신도시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점검을 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여러가지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불일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까 도서관 문제를 들으셨습니다만 이 세 도시가 협력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도서관을 하나씩 지을 수 있을 텐데, 각자 좀 많은 도서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그 다음 쓰레기 봉투도 수거를 안 해가더라는 말이죠. 이런 문제들은 지금은 지자체간의 협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해달라고 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협력이 아니라 지자체간 구체적으로 이거보다 의무감을 훨씬 더 크게 하는 서로 협상이라고 하기는 뭣합니다만, 그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간에 의무를 나누는 그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학교 문제는요, 지금은 행정 단위와 교육구청 단위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의 각 교육장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그곳을 공동학군으로 선언하시면 우리 아이들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곳곳에서는 아직까지,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계속에서 긴장하고 노력해서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고민정 :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배성재 : 장관의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각 부처의 장관들, 수석들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 국민 여러분이 어떤 제안을 하시는지 지켜보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고민정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수제안들, 그 가운데 몇 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질문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베스트 투, 두 가지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자 배성재 : 투톱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요,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회자 배성재 :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사회자 고민정 : 네, 더욱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여러분 목소리 듣고 싶으시죠? (청중 : 네) 국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 예,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광화문 1번가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방문자 수가 100만 명 넘었고요. 9만 명이 국민인수위원으로 참여해서 정책 제안을 18만 건 넘게 해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열심히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안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제안들이 어떻게 정책에 방영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