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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2019-12-02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적 마무리"

-"아세안은 함께 살아갈 친구, 상생번영 파트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마비상태... 입법·예산 결실 거둬야 할 시점에 대단히 유감"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부처와 관계기관 및 부산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두 정상회의로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졌다"며 "부산을 찾은 아세안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명할 정도로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가 깊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외교 다변화와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아세안은 단순한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친구이고, 상생번영의 파트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고 말한 뒤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