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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잘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 경기 하강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적 도전에 맞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선제적 정책 대응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고, 한편으로는 경제 구조의 근본적 전환과 체질 강화를 위해 혁신·포용·공정의 길을 중단 없이 달려왔습니다.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으로 혁신성장의 토대를 구축했고, 일자리 반등과 분배지표의 개선으로 포용성도 강화되었으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늘어나는 등 공정경제의 성과까지 더해지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낸 모든 경제부처와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특별히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어깨가 무거워진 올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기대합니다.
지난해 경제 부처의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정부ㆍ기업ㆍ국민, 민ㆍ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3대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었고,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자립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성과도 기쁘지만,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대ㆍ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범부처적인 협업의 경험은 앞으로도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서도 범부처적인 협업이 빛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한 범부처적인 협업이 지금까지 신종 감염병의 대응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있어서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 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체감이 됩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입니다.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소비 진작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혁신성장,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디지털 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며, 실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정책 방안들이 잘 실천되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께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실천이 모여 방역에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완치되어 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어 보호받던 우한 교민들은 지난 주말 모두 건강한 상태로 퇴소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합니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이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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