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시·도 교육감 초청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과 시·도 교육감의 간담회는 8년 만입니다.오늘 간담회는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 체계 및 학교 안전 관리 현황 등을 논의하고, 지방교육 분권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말씀에서 “학교 휴업이나 개학연기는 줄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낸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시·도 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세심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졸업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졸업생 모두에게 손편지를 전달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미담을 소개하며 “코로나19가 졸업식 풍경을 바꿔놓았지만, 아주 훈훈한 감동이 되고 있다. 성숙한 교육현장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확실한 지역방역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교회 등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교육감님들께서 지역 사회 감염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없더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을 믿고 검사·진단 ·치료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나 개인 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를 지키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인사말을 마쳤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석자 대표로 “코로나19에는 시도교육청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과소대응도 문제지만 과잉대응도 문제다. 불필요한 불안감의 파장이 크다. 철저히 대응하되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강은희 교육감은 “걱정이 많다. 어제 오늘 상황 많이 달라졌다”며 “청정한 지역이었는데 확진자 발생해 대구 전체가 당황하고 있다. 동선을 파악해 감염자가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한 교민이 체류했던 충북의 김병우 교육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불안심리 바이러스가 더 무섭더라. 충청권이 마치 관문처럼 되어 술렁였는데 대통령님이 다녀 가셔서 많이 안정화 됐다.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울산의 학교 현장을 방문하니 보건교사가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코로나 초기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보건교사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교과 교사 외 별도 정원으로 배치하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보건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따돌림 등이 있을 우려가 있어 생활지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혁신과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정기적 소통 통로 있었으면 한다. 가칭 ‘교육국무회의’ 형식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 17년 만에 장애인특수학교를 만들어 4월에 개교하는데, 아이들이 대통령님 초대하는 손편지를 써왔다”며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참여정부 때도 의욕 갖고 교육개혁을 추진했지만 좌절했다. 언제나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만 한다. 지금 구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다.  매사를 그때까지로 미루고 있다. 이 부분은 직접 독려하시고 임기 내 반드시 이룰 수 있게 해 달라. 이번 기회 아니면 교육개혁, 지방분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미래 교육의 핵심기제가 고교학점제”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 대통령님도 어린 시절 책읽기를 좋아했다고 들었다.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있지만  사서교사가 없어 반쪽역할이다. 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다. 심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넓은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달라.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서교사도 확충해 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요청하며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효율성이 높다. 대통령께서 유은혜 장관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시도교육감 전원의 발언 후,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는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안에 입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앞으로 더 자주 뵙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갖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이 필요한  것(국가교육위원회 등)은총선 후 5월 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한번 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교육 분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대구가  지금 비상이지만  유사한 양상이 어디든 있을 수 있으니 학교 당국도 긴장해 달라. 감염병 대응에는 긴장하면서도, 심리적으로 과도한 불안감이나 공포로 위축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면서 간담회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