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모두발언 -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여러모로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어서 우리 소상공인들, 외식업, 숙박업, 관광업, 공연·행사 이런 분야들, 화훼,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 경보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촉자 전수조사와 격리는 물론이고, 병원·교회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해외여행 경력이라든지 또는 접촉 경력이 없더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검사·치료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염병도 걱정이지만 경제 위축도 아주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염병 대응에 최대한 긴장하되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을 침착하게 해 나가자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방한 관광객이 급감하며 여행·숙박·외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출 자제로 전통시장, 마트, 백화점 등의 소비마저 위축이 되어서 내수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우려가 됩니다.

내수는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에서 6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내수·소비 업체를 살리는 것이 곧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는 일입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안전과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과도한 불안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부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제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행히 서로를 향한 ‘상생’의 마음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과 모래내시장, 그리고 서울의 남대문시장에서 코로나19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10% 또는 20% 낮추는 그런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절반을 지원한 데 이어서 현대백화점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업체에 500억 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습니다.
어려울 때 ‘상생’을 실천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소비 진작으로 함께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우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조 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할 것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중소 관광업체에는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지원하고, 피해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과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을 조치할 것입니다.
외식업계에 대해서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대상을 조기 선정해 지원하겠습니다.
운항 중단과 노선 감축 등으로 큰 손실을 입은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는 긴급 융자 지원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 업체들의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이달 말까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난주 ‘경제인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들을 이미 정책에 반영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도 가능한 것은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겨울이 지나 우리 경제의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