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독립성·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면에서 큰 진전"
-"해경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 적극 협력해 달라"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할 수 있는 감사기법 마련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노태악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노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으며, 수여식에는 노 대법관의 부인도 참석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대법관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노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 뒤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때, 법원의 독립성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대법관이 크든 작든, 사건은 당사자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말하는 걸 보고 크게 공감했다”며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노 대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김홍희 신임 해양경찰청장과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대한 요구와 눈높이가 높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도 남아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을 규명 중에 있는데, 해경은 진실규명에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청장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진실 규명에)적극 협조해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임찬우 감사위원에게 “감사원도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고, 이에 임 감사위원은 “소극행정은 철저히 책임을 묻되, 적극행정은 책임을 묻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articles/8227다.

서면브리핑 ▶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articles/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