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터 이어지고 있는 2017년 정부 업무보고. 오늘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 현장에는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과 각 부처 차관, 실,국장들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학영 정무위원회 간사, 박광온 기재위원회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현황 보고와 지시 형식의 종전 방식을 벗어나 대통령을 비롯한 장, 차관과 실무자들이 각 부처의 핵심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장 입장 전,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환담하면서 세종시와 광화문 정부청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건복지부 사무실을 방문하고 온 대통령은 세종시 청사도 생각보다 업무공간이 좁다고 지적했고 이낙연 총리는 광화문도 매우 좁은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세종시와 광화문의 업무환경이 개선될 때 광화문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경제 관련 세 개 부처의 최근 성과와 노력들에 감사를 표하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만들기와 소득주도 성장,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2시 부터 시작된 세종시 경제 부처 업무보고와 핵심정책 토론은 오늘도 예정된 시간을 40분 넘겨 4시 40분에 종료되었습니다.

< 대통령 모두발언 >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 세종청사에서 부처 핵심정책 토의를 하게 돼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세 부처는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살려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함께 시대적 요구 따라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떠안게 됐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핵심경제 부처인 세 부처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고 기재부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성공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첫 과제인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신속히 집행하고 있고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워주었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충실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또한 문재인표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재원 대책을 잘 마련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세제 개편으로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 실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에서 11조5천억 원에 이르는 뼈를 깎는 고강도 지출절감으로 예산 절감과 함께 새로운 국정 과제에 대한 재원 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경제부처가 오랫동안 다닌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 가는데도 김동연 부총리 지휘 아래 너무 잘해주고 있어 너무 고맙습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사령탑을 맡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기관으로 우뚝서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가맹 유통 갑질 횡포를 막는 등 갑을 관계를 개혁하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에 과도한 부담 주지 않고 지혜롭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로 고통 받지 않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공정위가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또한, 불공정이란 적폐를 걷어내고 공정이 뿌리내리는 경제를 만드는 기수가 돼 주시길 기대합니다.

최종구 위원장 지휘 아래 서민의 친구가 돼주고 있는 금융위를 보면서 고달픈 국민들은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와 최저금리 인하 등 서민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정책으로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금융위로 거듭나고 있어 박수를 보냅니다. 소멸 시효 지난 장기채권 소각도 매우 의미 있다. 빚을 어깨에 짊어지고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기회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 대책도 국민들 관심이 매우 큰데 안정적인 관리 대책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도 금융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과 아이디어 만으로도 창업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금융정책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가 국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희망의 드림팀이 돼 주실 것을 국민들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