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고, 발표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3월5일 오전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의 대언론 공개 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 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 면제 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조치 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수출 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이러한 신뢰 없는 행동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다시 한 번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