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 오늘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가권익위원회의 핵심정책토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국방부 업무보고는 오후 2시에 시작 예정이었지만 일과시간 내에 종료하도록 조정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1시 25분으로 앞당겨져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과 관계 비서관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으며 국방부장관과 보훈처장을 비롯한 부처 실.국장들도 참석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경협 제 2 정책조정위원장, 박광온 제 3 정책조정위원장, 이학영 정무위원회 간사, 이철희 국방위원회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장 앞 로비에서 티타임 하던 직원들과 인사, 환담 한 후 회의장으로 함께 입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방부과 보훈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강군이 평화를 부른다'고 강조하며 군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기혁신으로 국방개혁을 완수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군대 문화의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보훈처에 대해서는 '보훈이 곧 애국' 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최상의 예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부와 보훈처 모두 오늘 핵심정책 토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먼저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계속 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돼 왔는데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 인권침해, 성범죄, 군의문사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 무엇인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인다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서 몇가지 주문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기동 능력,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랍니다.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방산비리는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랍니다. 군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 밖에 업는 금쪽같은 자식들입니다. 이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에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보훈이 애국의 출발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모두 얘기는 줄이고 나중에 핵심정책 토의를 듣고 추가할 점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