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50분 부터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가권익위원회 업무보고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 관계자들,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검찰총장과 각 부처 차관, 실.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등 관련 부처장들도 함께 했습니다. 

국회를 대표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진선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정책 토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행안부와 법무부,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의 최고 국정목표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처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국정 계획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자치 분권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정부 혁신을 주도하는 국정관리의 중추부처입니다. 이에 더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해주기 바랍니다.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점에선 김부겸 장관께서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이 아주 강한 만큼 기대가 매우 큽니다. 중앙이 먼저 내려 놓아야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님의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란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다.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신설을 해야 하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내야 합니다.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이 법무부의 손에 달렸다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 인권 엄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권익위는 부정부패 없고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령탑으로서 위상을 분명하게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 동안 권익위의 존재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가동되면 권익위가 감사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부패 문제를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뤘는데 앞으로는 민간 영역에서도 범국가적인 부패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민간 가리지 않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 구조를 근절하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박은정 위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데 지난 두 정부에서 크게 떨어진 부패 인식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중심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생활 현장에서 억울한 국민, 소외된 이웃도 촘촘하게 배려하여 부정부패에는 추상같고 국민에게는 따뜻한 그런 권익위가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