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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0-04-20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국난 극복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나서야 다음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민의도 국난 극복에 다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지금 신종 바이러스와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져온 인명 피해와 경제 사회적 피해는 3차 세계대전이라 불러도 될 만큼 막심하고 혹독합니다. 이미 16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최선두에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한 번도 지지 않은 국민입니다. 이번에도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먼저 열어나간 선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난 극복에 전폭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방역에서부터 세계의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가장 신속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에 기반한 우리의 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수로 떨어지는 등 확연히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상황으로 볼 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방역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것은 완전한 종식의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것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제에서도 전세계에 위기 극복의 저력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방역의 성과를 경제로 연결 짓고, 선제적이며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겠습니다.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고용 충격이 현실로 나타나며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역에서 한 것처럼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경제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며 가장 빨리 위기 극복에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마이너스로 예측하면서도 OECD 36개국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의 방역 성과와 과감한 경기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 기조를 이어가야 합니다.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 위기가 끝날 때까지 위기 관리, 일자리 보호, 기업 구호 등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 극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경제난 극복 대책에서 과거의 해법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방역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창의적 사고와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위기 극복의 시간을 단축해 나갈 것입니다. 
K-방역에 이어 K-경제까지 위기 극복의 세계적 표준이 되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난국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정치권에도 당부 드립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도,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는 것이어야 합니다.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야당의 의견에도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