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키는 것은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
-"고용 기업 지원·고용 사각지대 축소·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추진할 기획단, 신속 준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이를 통해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고,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정부가 50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도 대승적 합의와 신속한 결정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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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articles/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