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3분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 호텔에서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사 상생·협력으로 고용유지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 호텔업 현장을 찾아 업계 현황 및 고용유지 노력 등을 청취하고, 노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첫째, 연대와 협력이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라는 점, 둘째,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위기국면 초기에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정부가 신속하게 도입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사항으로 기결정된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등 세제 혜택,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이 지자체 조례개정 작업 등으로 지연되고 있고,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의 신속한 집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간소화, 단기 인력수요에 맞는 인력채용 허용,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지원책 마련, 호텔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업계 건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노사가 협력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 국민의 자발적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K-방역으로 모범을 보여,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현 위기국면의 터널을 벗어나면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면서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위기를 잘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은 고용과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 혹은 책임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강력한 지원 정책으로 기업의 위기극복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동안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총선을 치르면서 방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이번 연휴도 잘 보내면 본격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수도 살아날 것이다”며 연휴 기간 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청와대 부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