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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제25회 국무회의

2020-05-12

-"취임 3주년 특별연설, 개인의 다짐 아닌 정부의 목표와 의지"
-"실기하지 않고, 과감하고, 치밀·섬세하게"…정부에 3가지 당부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

제25회 국무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다짐한 내용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겠다는 것은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면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내수를 살릴 대책에 대한 조기 실행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모두발언을 마쳤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보기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articles/8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