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 등 논의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역량 총동원해야"
-"국가 재정은 OECD 국가 중 매우 건전한 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7번째 회의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회의를 갖게 됐다고 말문을 열며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재정에 대해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정의하며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IMF가 전망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난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250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주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면서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재정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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