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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제27회 국무회의

2020-05-26

-긴급재난지원금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
-"기부금 고용보험기금 환입, 일자리 절실한 분 위해 쓰일 것"
-"고위험 시설 보다 엄격한 방역 수칙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강화해 집단 감염의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바이러스로부터 일상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조하며 "방역과 일상의 조화는 새로운 일상의 성공 여부도 결국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주 고3 등교 개학에 이어 순차적인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확진자나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 체계가 신속히 가동될 것"이라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소비해주신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닿아 뭉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기부에 참여하고 국민들께도 감사를 전하며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되어 어려운 국민들의 고용 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결국 일자리인데,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기부가 일자리를 지키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소비든, 기부든, 그 뜻이 하나로 모아져 함께 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