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습니다.

안건 보고 중에 공적 마스크 비율 조정안이 보고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용 마스크가 불편한 사람이 많아 덴탈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보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비말 차단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냐”고 식약처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식약처장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안전성을 갖추면서도 덜 답답한 마스크가 등교를 했거나 할 예정인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서 우선 공급 대책은 있는지 거듭 질문했습니다.
식약처장이 “등교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대통령이 다시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가 K-방역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국민이 열심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들,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데 불편할 수 있으니 식약처가 끝까지 잘 챙기시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가지 더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기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 3실장, 수석급 이상,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장․차관급 이상 약 140명 정도인데요. 급여의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한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납한 급여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서 실업 대책에 쓰이게 됩니다. 18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사실상 대통령의 2차 기부, 급여 기부인 셈입니다. 대통령의 기부금액은 2,308만 원 정도입니다. 정확히는 2,308만8,000원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기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기부를 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고용보험기금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실업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실업 대책에 쓰이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 고용보험망 바깥에 있으신 분들, 특고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