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저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0-06-05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퇴임 후 머물 사저 문제가 불거져 나와 조금은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구체적으로 나온 이상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공식 발표를 하는 것이 사저와 관련한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마을에서 지낼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의 기존 사저는 양산 매곡동에 있습니다만 인근의 하북면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새 사저 부지를 마련한 이유는 경호 문제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으로 내려가시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누차 양산 매곡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에서 양산 매곡동 자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은 다시 검토해보라는 뜻을 경호처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경호처는 도저히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임무수행 불가 판단을 내린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 새 부지를 마련하더라도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는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사저 부지로 하북면 지산리 5개 필지 2630.5㎡을 매입했습니다.
사저 부지의 매입 가격은 10억6,401만 원입니다. 이 사저 부지의 매입비는 대통령 사비로 충당합니다.
대통령 사저는 지방에 소재한 관계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을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의 크기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지에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이 20% 이하입니다. 사저 입지가 지방인데다가 건축 규제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대통령 사저는 전직 대통령들보다 작은 수준임을 밝힙니다. 지금 양산 매곡동 자택보다 평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시설 부지와 매입 가격은 경호처가 밝힐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사저 건축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경호시설을 제가 브리핑하지 않는 이유도 엄정하게 공사를 구분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