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회 국무회의 관련

오늘 있었던 안건들과 관련된 내용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늘 안건 중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있었는데, 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동 안건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의 상한액이 현행 30억 원인데, 이를 폐지하고 지급 비율이 현행 차등적으로 적용되던 것들을 30%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의 형평성․통일성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가 과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에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를 수용했고, 각종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세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인데, 이 안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지자체가 규제 완화를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설립 시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 빗물이죠. 빗물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무화 사항을 지키는데 공간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요청했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서 부지면적 2.000㎡ 이상인 경우로 의무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개별적인 중소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신에 전체 공단이나 산단 전체로는 공공 부문에서 우수 유출 저감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개정령안은 그동안 있었던 일종의 카드깡으로 불리는 화물차주와 주유업자가 공모해서 금액을 부풀려서 결제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서 부정수급 주유업자에 대한 1회 위반 시 현 거래정지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고, 2회 이상 시 거래정지 1년을 5년으로 제재의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의결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벌을 강화하는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조치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현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제처에 대한 역할 강화, 그리고 범정부적인 법제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관련된 지시 및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 브리핑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LNG 환적 설비 수주 관련

일정 브리핑에 앞서서 어제 들려왔던 러시아 LNG 환적 설비 수주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 산업의 부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카타르 LNG 선박 수주에 이어서 어제는 러시아에서 LNG 환적 설비 수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건조될 LNG 환적 설비 시설은 세계 최대 크기입니다.

수주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LNG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다시금 세계에 각인시키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LNG 환적 설비 수주는 러시아와는 첫 계약 사례입니다. 그리고 2013년 우리 조선사가 노르웨이로부터 환적 설비를 처음 수주한 이래 7년만의 계약입니다.

특히 이번 수주는 지난해 러시아에 인도한 LNG 쇄빙선 15척에 대한 만족감이 반영된 결과로 우리 조선기술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어려운 업황의 과정들을 오랜 기간 거치면서도 기술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우리 조선사들의 그동안의 피와 땀의 결과가 수주 소식으로 이어진 것에 대한 의미가 각별하다고 판단해 지난번에도 제가 카타르 관련된 수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어제 있었던 러시아 수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