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화상 정상회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측의 제안*으로,「샤를 미셸(Charles Michel)」EU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6월30일 오후(한국시간) 한-EU 화상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 당초 우리나라는 EU와 대면 정상회담을 금년 상반기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EU 측이 화상 정상회담을 우선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

** 2019.12월 출범한 EU 신지도부와의 최초 정상회담

이번 회담은 금년 들어 최초로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포함하여 양측 간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한-EU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격상시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 2010.10.6. 출범
- 한국은 EU의 전략적 동반자 10개국* 중 하나이며, EU와 3대 핵심 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을 모두 발효시킨 최초의 국가

* EU의 전략적 동반자 10개국 : 한,미,일,중,브라질,러시아,인도,캐나다,멕시코,남아공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EU와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연대 등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과 함께, 교역·투자 증진 및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건설적 기여를 해 온 EU 측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EU는 민주주의, 법치, 다자주의 등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이고, 특히 신지도부 출범 이후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확대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 현장 방문 관련

아까 오전에 있었던 행사 마무리 부분을 간단히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차담의 앞에 모두 발언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이고, 마무리 발언을 제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존 산업에 맞춰진 규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면서 “규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금 규제 혁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디지털 경제와 기존 산업과의 조화 상생의 노력도 기울여 달라”고 배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에게 당부했습니다.

차담에서 참석자들은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에 비유한 문 대통령의 디지털 뉴딜에 대한 설명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지역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을 희망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은행과 시장 공개 정보가 적은 중소기업을 연결해서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도와주고 있는 자신의 업무를 설명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격차가 작은 공평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지역인재를 우선 활용해서 지역일자리를 늘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고용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 등은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샌드박스 등을 비롯해 여러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뒷받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