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 신임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오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장에서 있었던 대통령 당부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에게는 “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며 가장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라고, 이인영 장관에게는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은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해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에게도 대통령의 각별한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당부한다”면서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청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