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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인선 발표

2017-05-19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인선 발표

문재인 대통령 :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지금 헌재소장 직무 대행하고 계시죠,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진행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발표입니다마는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 응답]


- 박경준(연합뉴스) 기자 : 헌법재판소장에 배정되신 이분은 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 문 대통령 :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는 사안이지요.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민석(YTN) 기자 : 오전에 발표하신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문 대통령 :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그렇게 보임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검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권혁기 춘추관장 : 대통령님이 다음 일정이 있어서 딱 한 분만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다음 일정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서 두 분 하셨으니까요, 왼쪽에 계신 분, 한 분 받고  일문일답 마치고 추가 질문은 국민소통수석이 받겠습니다.


- 김영환(이데일리) 기자 : 오전에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도 9년 만에 호남출신 인사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김이수 소장님도 전북 출신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추관장 :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장 인선 발표와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