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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2020-09-07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추석 전, 코로나19 통제할 수 있도록 최선"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시급"
-"4차 추경 불가피, 피해 가장 큰 업종·계층에 집중"
-"국회에서 추경안 빠르게 심의·처리해줄 것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이는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면서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코로나 위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이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