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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토니오 구테헤스 UN사무총장,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과의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 그리고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18분간 이루어진 구테헤스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고, 앞으로 저와 새 정부가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사회적 차별 해소, 약자 지원, 노동 존중 사회의 실현, 빈곤 탈출, 양성평등 등은 UN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그 목표를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UN과 적극 협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구테헤스 총장은 올해를 ‘평화의 해’로 만들자고 제시하면서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에 역점을 두고 계신데 대해 새 정부도 그 방향을 적극 협조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UN사무총장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며 “저도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안보리를 비롯한 UN과 그 목표를 의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구테헤스 총장은 1989년 방북 당시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최근 동북아 평화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에서의 전면적 군사적 충돌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꼭 막아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월 UN 총회에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구테헤스 총장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구테헤스 총장은 7월 G20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후 5시부터 20분간 이루어진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EU와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참여 등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체결한 나라”라며 “한-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이 매우 만족스럽다.”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EU가 한국의 북한 핵폐기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EU는 이란 핵 문제 타결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어서 앞으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EU 사이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투스크 상임 의장은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담은 결의안을 준비 중”이라며 “결의안 문안에 대해 한국의 의견이 있다면 보내 달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2. 아세안 특사 파견
문재인 대통령은 대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갈 것임을 공약으로 표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서 임명하여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접수국 정부와 일정 조율이 끝나는 대로 출발할 예정임을 밝혀 드립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상대로 매년 3백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협력외교 강화 의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방문국의 고위 관계를 두루 만나 우리 신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아세안에 별도의 특사를 파견키로 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된 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신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사 대표단의 활동은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신정부 협력외교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명단
다음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설치 의결된 대통령 직속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6개 분과위원 3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획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사회분과, 정치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를 두고 기본 50일 그리고 필요시 20일 연장까지 포함하여 최장 70일까지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을 선정하고 실행을 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위원장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고, 부위원장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인데, 홍남기 실장이 간사위원을 맡게 됩니다. 또 다른 부위원장으로는 김태년 민주당의원이고, 새로 임명되게 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나머지 한 명의 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분과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배포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분과위원장만 말씀드립니다.
기획분과 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
경제1분과, 이한주 가천대학교 교수
경제2분과, 이개호 민주당 의원
사회분과, 김연명 중앙대 교수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
외교안보분과, 김기정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