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법무비서관 인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금일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에 대한 인사를 5월 22일 월요일 자로 단행했습니다.

인사이동 내역입니다. 

승진인사―법무부 차관 이금로 現 인천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 봉욱 現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의원면직―이창재 現 법무부 차관, 김주현 現 대검찰청 차장.

이번 인사는 타 부처 차관급 조기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봉투 만찬 등 최근 사퇴와 관련하여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타 부처 인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은 업무 능력과 검찰 안팎에서의 평판은 물론 검찰 조직의 안정도 함께 고려하여 인선하였고,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본연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법무비서관입니다. 

김형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졸업 후 97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법조인입니다.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등 법원 내 이른바 소장파 판사로 회자되고 있으며 원만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 등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되었습니다.

2. 대통령 일정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양산 사저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양산 사저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은 내일 하루 휴가를 내셨고,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前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추후 브리핑 드릴 일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