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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11.12-15, 화상) 참석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0-11-10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에 걸쳐 화상으로 열리는 아세안 관련 5개의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5개의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입니다. 

특히 11월 15일 열리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인 RCEP에 대한 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세계인구의 1/3을 포괄하는 최대 규모의 협정 협상이 타결돼 이번에 서명식을 갖는 것입니다. 

거대 경제권의 탄생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진행될 경우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나머지 아세안 관련 4개의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 및 방역 협력과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 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협력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11월 12일 오후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목표로 ‘신남방정책’을 발표했고, 이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은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 측의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해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등 7대 전략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1월 13일 오전 개최되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콩 지역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11월 14일 오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선 지난 4월 개최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와 다양한 관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아세안과 파트너 국가 간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고, 지난해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하에 아세안과의 협의체에 주도적이고 유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 안정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