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경제협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아-태지역 무역자유화와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APEC의 ‘원대한 꿈’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뒤 “코로나는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지만 우리가 추구해 온 꿈마저 바꿀 수는 없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APEC이 다시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세 가지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국경을 봉쇄하는 대신 교류를 계속하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개방적 통상국이 많은 아-태 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역설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WTO 개혁 논의를 위한 내년 12차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한 포용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속에서 한국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그린,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K-방역 경험의 공유, 인도적 지원 및 치료제와 백신 개발 노력에의 동참 등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디지털경제’와 ‘그린경제’의 균형 잡힌 결합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활용하여 아-태지역 내 5G생태계 혁신사업과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중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두 개의 포럼을 개최하고, 내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디지털 경제역할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APEC의 미래청사진으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했습니다.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 선언(1994)의 기한이 도래한 만큼 향후 20년간(2040년까지) 유효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미래비전은 ①무역투자=지역경제통합,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관련 작업 진행 ②혁신·디지털 경제=혁신기술개발 촉진, 디지털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③포용적·지속가능 성장=질적 성장 추구,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대응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3가지 제안은 미래비전에 골고루 반영됐습니다.

특히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포함된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등 3개 핵심 영역은 한국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형 뉴딜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APEC 창설국이자 주도국으로서 우리의 ‘포용국가’ 비전이 함께 잘사는 아태지역 공동체를 위한 논의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요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선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을 촉구함으로써 APEC 차원에서 무역투자 자유화와 기업인 이동 원활화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APEC 미래비전은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면서 “자유로운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 성장 등 세계 경제전환기의 핵심 의제들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20년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향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APEC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한 21개국 정상(말레이시아 무히딘 총리, 호주 모리슨 총리,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 캐나다 트뤼도 총리, 칠레 삐녜라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홍콩 캐리 램 행정수반,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일본 스가 총리, 멕시코 마르케스 콜린 경제부장관, 뉴질랜드 아던 총리, 파푸아뉴기니 마라페 총리, 페루 사가스티 대통령,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대만 장 중머우 전 TSMC회장, 태국 쁘라윳 총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 베트남 푹 총리)이 참석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